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정책 추천 안내

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게,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입니다.

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·사업 및 법·제도 중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로를 분석·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추천 대상 :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로를 분석·평가할 필요가 있는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·사업 및 법·제도

＊‘10년∼‘11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은 ‘4대강사업’ ‘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정책’ ‘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정책’, ‘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’ 등 21개 정책임

2. 추천 기간(1차) : 2011.12.26.(월)∼2012.1.6.(금)

＊1차 추천기간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추천을 접수하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.

3. 추천자 : 전국민, 협회 등 단체, 각계 전문가, 각 부처, 자치단체 등 누구나

4. 우수 추천자 포상

○ 포상 대상 : 우수 추천자(5명) ＊포상대상은 일반국민에 한함

○ 포상 내역 : 소정의 상품권(5만원) 수여

○ 우수자 선정․발표 : 심사를 통해 2월 중 개별 통보

5. 추천방법

○ 추천 사업명, 추천사유 및 추천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이메일(goyong@moel.go.kr)로 제출

6. 문의처 : 02-6902-8184∼5(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)

*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[알려드립니다] 코너 참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http://www.moel.go.kr/)